[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그간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남북경협의 상징물이자 양 체제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에 의한 전면 가동 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민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게 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가동 중지로 인해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 당장 124개 입주기업이 생존 터전을 잃게 된 셈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과 미사일 문제로 더는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군사긴장은 최고조가 될 것이다.

3월 초에 실시되는 키리졸부 독수리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 보다 5배 많은 해병 8,000여명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작전계획 5015'는 선제 타격까지 포함하는 전쟁연습이다. 북한이 '작전계획 5015'를 선제타격 전쟁으로 평가하여 대응한다면 한반도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때문에 안보태세도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개성공단 지역은 원래 북한 제2군단 관할의 군사 기지로 한 시간 내에 수도권 진격이 가능한 서부전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 핵 실험을 제재하는 강력한 조치가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데다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또 경제계에서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조업 중단까지 이어지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 모두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조치로서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자살행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전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안전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북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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