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침체·불안 근원에 朴 대통령 잘못된 통치 행태 있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며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북한에 대해 ‘유격대 국가’ ‘극장 국가’라고 지칭하면서도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사드 도입 논의 방침에 대해선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 박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은 편가르기 잘하고 남 탓만 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하고 국민통합을 잘하고 책임을 질 줄 알고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꿔야 한다”며 “지난 8년간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미눚당이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 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다”며 “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단,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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