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을 줘도 소비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상황이 문제인데 올해 대외 상황은 지난 해 2016년도 경제운용대책을 발표할 때 예측된 부분이 있어 어느정도 내재화가 됐다"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돌발상황이 있었던 지난 해에 비해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구조개혁을 비롯한 대비들이 있었다"며 "국제공조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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