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지속적인 성장 기대할 수 없어"

▲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이주열 총재는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6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구조개혁이 의제로 다뤄질 것 이라며 "우리나라가 구조개혁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 5.2%에서 2011~2015년 3.0~3.2%로 하락했는데 생산성 기여도가 2.2% 포인트에서 0.8% 포인트로 낮아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결정요소는 자본, 노동,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생산성 기여도가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기여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거의 유일한 성장동력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조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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