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립기간 10년 연장에 모든 권리 포기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시와 가진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상에서 10년간 사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에 매립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넘기기로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매립지 관리공사가 경영해온 수도권매립지는 25년 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약 1,000억 원의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혈세를 출자해 630만 평의 바다를 매립해 사용해 왔다
설 립 당시 매립면허기간을 쓰레기 반입량 일일 3만 5천 톤을 기준으로 4개 매립지 사용 시한을 2016년으로 잡았으나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각장이 건설되고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 등 환경부의 쓰레기 자원화 정책 전한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만 톤 이하로 크게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25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쓰레기 매립기간은 앞으로 50년 이상 사용이 더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매립종료 예상시기는 오는 206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조성된 4개의 매립지 중 2개 매립지도 쓰레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매립면허기간이 2016년까지로 돼 있는 것을 트집 잡아 매립면허기간 연장을 굳세게 반대해 왔다.
하 지만 인천시는 그동안 여러차례 실무협의에서 매립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면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겠다며 잇속만을 챙기는 카드를 끄내 지난달 말 겨우 10년 연장 조건의 최종 합의로 황금알 낳는 수도권매립지를 채 가고 말았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373억 원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 150억 원을 부담해 조성한 것으로 서울시의 소유권이 70%이상 나머지는 환경부 소유로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해 경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명 등 모든 인사권은 물론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골프장 운영수익 등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 것 말고도 아시안게임 당시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900억 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수영장 경마장 그리고 870여 억 원을 들여 지은 슬러지 탄화 건조시설 매립장에서 나오는 매탄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시설 등 모든 자원순환시설 운영권을 돈 한 푼 투자 없이 소유하게 됐다.
매립지의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수백조에 달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인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벌써부터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카지노호텔과 대단위 유통단지 각종 위락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재산을 넘겨준 서울시는 10년 후의 매립지 확보와 조성 문제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에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며 25년 동안 매립장을 관리해온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앞으로 10년 후의 수도권매립지의 변화할 모습과 매립지 확보에 길이 보이지 않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김신웅 기자
godwoong@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