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장기침체 진입 이후 10년 동안 청년실업이 문제됐던 일본과 비슷해"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극심한 취업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가 해소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일본의 장기침체 진입 이후 10년 이상 청년 실업이 확대된 시기와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0년 10% 전후 경쟁성장률을 기록하던 일본의 당시 청년실업률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성장률이 1%로 급락하면서 청년실업률은 2003년 10.1%까지 상승한 바 있다. 과거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오는 2020년까지 평균 2.5% 성장한 뒤 2020년에는 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까지 8%대를 유지했으나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2014년 9.0%로 훌쩍 뛴 데 이어 지난해 9.2%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IT를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과 새 기술 적용, 제조업의 해외 진출 등에 힘입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해결책으로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현재 세계 경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 등 청년층에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에게 불리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2014년 71%로 높아 학업 등의 이유로 실업을 피할 여력도 적은 상황이다.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대 30%에 불과했다.


2020년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을 낮출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장래인구 전망치에 따르면 20~29세 인구는 2020년까지 현재 680만명을 유지한 뒤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감소한다.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 청년인구가 매년 2.8% 줄었지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장기침체 진입 이후 10년 이상 청년 실업이 확대됐던 점을 감안할 경우 우리의 성장 흐름이 계속 약화된다면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며 "청년 고용에 불리하기 작용하는 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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