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유사한 구조이며, 저신용 대출 규모는 34조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은행연구팀 신지선 조사역은 최근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한 국제금융센터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조건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조사역은 이 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 기조 지속과 주택경기 호조 등으로 2000 년대 들어 크게 확대됐으나, 2007 년 들어서는 시장금리의 상승세전환 및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한 한편,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상환대출 비중과 유동화 비중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자료를 인용해 2006 년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미국과 대체로 비슷한 12~13%로 34조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일시상환비중이 높고 대출의 유동화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미국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유동화가 활발하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별 신용도에 따른 비중은 양국이 유사하지만, 연체율은 우리나라(지난해말 기준, 0.9%)가 미국(올 6월말 기준, 5.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고 담보주택의 환금성이 높으며, 대출취급 후 경과기간도 미국보다 짧은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뒀고, 미국은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규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분할상환방식대출의 거치기간이 장기로 운용되고 있는 데다 공적 유동화시스템이 미발달돼있다. 선진화한 금융제도나 건전성 관련 모범관행 등을 참고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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