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해결책 한계 있어…근본 문제 해결해야


▲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보육교사에 의한 원생 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짜리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남양주 ‘바늘 학대 사건’, 부산 원생 폭행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보육 시설 내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례법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원생 폭행’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인 A 교사가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원생 B군(6)과 C군(6)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수차례 박치기 하는 등 지난 2∼3월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이 같은 폭행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달 말 어린이집을 그만뒀으며, 피해 아동들은 모두 어린이집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육교사의 원아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6개월치 CCTV 영상 복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아동 4명과 해당 교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국과수의 복원된 파일이 넘어오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잊을 만 하면 또다시 터지는 원생 폭행 사건을 보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 누적이 이어져 아동학대 등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등 힘든 근무환경과 각종 계획서 작성, 인증평가 준비, 발표회 준비 등으로 사실상 개인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상범 정책국장은“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데도 급여는 월 120만~140만 원 정도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처우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빈번하게 불거지는 원생 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은 단순히 특정 교사의 인성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 개선과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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