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매립장 관리 엉망, "발암물질 비소 지옥"

환경부 관리 감독기관 맞느냐는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16.10.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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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폐배터리와 유기성 오니 등의 지정폐기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 등이 전 국토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정부기관이 맞느냐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폐석산 등에 일반 매립지 허가를 받고도 폐배터리와 광재 악성 유기성 오니 등을 마구잡이로 불법매립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이 그린 뉴스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매립장 관리 허술, 환경오염 심화"라는 제목의 영상취재물에서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폐석산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불법 매립된 유기성 오니 등에 의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취재 당시 하수슬러지와 유기성오니를 복토제라며 폐석 산에 불법 매립, 차수막 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가스 포집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과 함께 페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의 오염농도가 기준치의 60배가 넘는다는 한 연구원의 검사결과까지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 보도한 후 취재진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전화로 알리기까지 했으나 지자체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 했고, 취재 과정에서 익산시 역시 폐석산 매립장의 이런 악성 폐기물 매립은 당연하다는 듯 귀담아듣지 않았다.

이 그린 뉴스가 보도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제(10월 16일) 한 공중파 방송에서 역시 익산시의 한 폐석산 일반폐기물처리장 침출수에서 기준치의 4배에서 60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되었다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현장을 취재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석산을 복구하면서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처리가 제한된다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내세우면서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와 지정폐기물 관리 소홀에 대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폐석산 매립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폐석산 매립지 침출수에 섞여 있는 비소와 페놀 등의 오염물질이 마을 지하수와 토양 오염 우려로 주민들 건강은 물론 채소와 축산물의 2차 오염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폐석산 매립장에 묻힌 비소를 다량 함유한 폐배터리와 광재등에서 나온 폐기물 매립량이 지난 4년간 3만 8천 톤에 이르는 등 전국에 17만 톤이나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3만 8천 톤의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폐석산 일반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매립됐는데도 4년 동안이나 이를 내버려 둬 오다 이 그린 뉴스에 이어 KBS 취재 파일에서 보도하자 사직당국에 고발된 사건이라며 그 복구 책임을 수사결과 뒤로 미루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3만 2천 톤에 대해서는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조차 공개 자체를 미룬 채 발뺌을 하고 있다.

마지못해 환경부는 최근 발암물질이 든 배터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적발된 폐기물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보다 많게는 70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런 맹독성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익산의 폐석산과 같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불법 매립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각종 채소류와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의 2차 오염 우려로 국민의 밥상에까지 위협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소는 예전에 비상이라고 하는 사약으로 쓰였던 맹독성 중금속이라며 주변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것들이 하천이나 주변 토양으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농작물에 비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3년 전 비소 등 오염물질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 약수터가 오염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처리업체는
일부 주민들에게 정수기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문제가 예사롭지 않자 익산시는 뒤늦게 해당 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킨 뒤 침출수를 수집해 별도 처리하는 한편, 부랴부랴 상수도 설치를 서두르고, 주민들의 모발을 채취해 비소 축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해성 지정폐기물 관리에서도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똑같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직무 유기성 환경 관리 직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이 나라 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맞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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