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발표…2006년 31위→2016년 70위

[투데이코리아=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1위 였으나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이 7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등급이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0위보다 무려 10등급이나 하락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13년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50위였으나 정권 2년차인 2014년에는 57위로 7계단 하락했다가 지난해 60위에 이어 올해는 70위까지 수직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자유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70위로 기록됨에 따라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몽골보다도 언론자유가 뒤처지면서 ‘언론자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2002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69위까지 하락됐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잠시 기대감에 힘입어 50위호 상승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이번에 최하위 기록까지 갈아치우면서 박근혜 정권의 언론자유가 MB 정권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된 언론자유지수에서 보여주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정점에서 무려 39등급이나 곤두박질친 것으로 MB-박근혜 정권 8년간 한국언론이 지나치게 정부의 침해를 받았다는 또 하나의 방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RSF는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폭 강등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는 물론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RSF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등을 분석해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좋은 상황’, ‘만족스러운 상황’, ‘뚜렷한 문제가 있음’, ‘어려운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 ‘뚜렷한 문제가 있음’ 단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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