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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로고

[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시민단체 3곳은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3곳의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해 정보 보호 기능을 기존 대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모두'에서 감독 대상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간 융합이 활발한 현재는 '개별 금융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서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는 기업이 빅데이터 산업 등에 사용토록 허용하는 개정안 항목에도 반대했다.

시민단체측은 "기업은 보다 정밀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재식별 의지가 높은 주체"라며 "아무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정보의 증가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비식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았고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가공과 활용이 현실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금융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고민도, 아무런 대비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이 쉽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비식별 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 등이 보다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제시한 후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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