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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청와대가 양적완화의 목표를 선별적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6일 한국형 양적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기자들 앞에서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며 차이점을 말했다.

양적완화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관계자측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에게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 언급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보증채만 인수 가능하게 돼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양적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재정을 통한 양적완화 대신 법을 고쳐서라도 한은을 통해 양적완화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 관계자는 "(산업은행채권 인수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정도는 야당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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