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7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과자 퇴출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저성과자 퇴출제)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략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성과연봉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한 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마사회, 한국전력 등 50여개 공공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성공했다.

유 부총리는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며 "임기 종료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 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주요 개혁 및 민생, 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빠른 입법이 필요하지만 자동 폐기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며 "주요개혁 과제와 경제살리기 등은 제19대 국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마지막까지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