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92억7천만원 사장

광주시교육청의 2007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가, 과다 편성된 많은 예산이 적제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후진 의원은 13일 실시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07년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에서 9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가 이번 2차 추경에서 감액정리 했다”면서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로 비중이 크며, 2005년에는 64.6%, 2006년애는 68.3%, 2007년에는 69.9%로 매냔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제정압박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서부교육청의 경우 송원중과 송원여중이 2007년 3월1일자로 송원중학교로 통폐합되어 정원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에 11억5천만원을 과다편성했다가 이번 제2차 추경에서 감액 정리한 잘못된 예산편성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원에 따라 편성하지만, 과학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부족했다”면서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건비에서 감액 정리된 92억7천만원은 신설학교 2개교의 부지매입을 할 수 있고, 신설하교 1개교를 완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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