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20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하나. 국민의 기대는 무엇이고 국회의 약속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대 국회가 5월 30일 본격 출범은 했지만 지난 4.13 선거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들 것인지 각종 언론 보도들과 여론조사 등을 기반으로 되짚어 보았다. <편집자주>

제20대 국회를 위한 4․13 총선이 막을 내리고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구축된 20대 국회가 30일 출범했다.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115석(42.1%)을 얻은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48.7%)을 얻었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의 한 축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은 17석(6.2%)을 얻는데 그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을 합쳐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결국 호남 지역 무소속 4명의 지지를 받아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이 선출됐지만 제16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집권당과 자민련의 연대가 붕괴되면서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그만큼 제3당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호남 지역 28석 중 23석을 석권하고 서울에서 2석, 정당 투표에서 26.7%의 놀라운 득표로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총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신생정당 답지 않은 면모를 보이며 제3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 졌음을 의미한다. 20대국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캐스팅보드 임을 자처했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국민의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양적 완화는 전통적 경제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개정에서도 반대 상황이 초래됐다. 국민의당이 집권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법안을 반대하던 더민주를 압박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분명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제3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입법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국회 운영상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는 140개국 중 94위였다. 정책 투명성 항목에서는 12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사회통합 인식조사에서도 ‘입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응답자 중 76.7%에 달하는 등 조사 대상 13개 기관·단체 가운데 국회 신뢰도가 꼴찌였다.

특히 한국갤럽이 지난 2015년 10월 6~8일(3일간)에 실시한 조사 결과는 더 참담했다. 19대 국회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에서 82%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호 ‘일하는,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특권 내려놓는 국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