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이 맡던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 등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한다고 공표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20~30%씩 상장하는 등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대거 이양하기로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국내 판매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방안,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 시장 상장 등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이 맡던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데 대해 "시설 관리·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상장은 사실상 민간 자본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영화의 길을 트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에너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산업노조연맹도 성명에서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핵심 자산인 석유, 가스, 광물, 전력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주식 상장과 민간이양, 경쟁체제 등 온갖 이름의 유사 민영화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