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천안시가 상당량의 자활기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천안시 행정력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공개한 천안시 자활기금의 최근 3년간 활용 내역에 따르면 2013년 천안시의 자활기금 예산액 2억7500만 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와 전세점포 임대, 저소득층주거복지 실태조사, 비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등에 1억6430만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2014년에는 예산액 2억7000만원 중 1049만2000원 만을 집행하는데 그쳤으며 2015년의 경우 전체 예산액이 5억2900만원이었지만 이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 560만원을 집행하는 등 자활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복지 향상 등에 적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이를 추가 조성해야 하고 기금 활용 시에는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성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금은 20%를 추가해 활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엄소영 의원은 “시·군·구별 자활기금 조성 운용 및 활용 부적정 명세에 따르면 천안시는 조성액 대비 활용누계액 50% 미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수급률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천안시는 2013년 이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어 “천안시의 경우 자활기금 활용의 기복이 심할 뿐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활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활기금 활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