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서민 주거안정용 공공임대주택 부족하다” 지적

“사회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6%에 그쳐 선진국의 절반수준”
기사입력 2016.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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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은 최근 임대형 주택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면서 전·월세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재고율이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은 전월세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과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H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추이를 보면 행복주택의 확대로 인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일반 임대 아파트의 사업승인이 반토막 났다”며 “행복주택 공급으로 일반 영구 주택 공급을 줄이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초기에는 반대하던 지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것은 참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린 결과로 생각되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기존 일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국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일반공공임대주택과 임대분양주택 공급을 줄인 결과로 전세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의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구조적으로 손해를 교차보전으로 채워왔는데 일반임대도 줄이고 공공분양도 줄이면 부채비율이 당장에 줄어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업조정을 할 때 공사 본연의 목적을 잘 살리고 신중한 정책결정을 통해 행복주택의 정부지원 출자비율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도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추이를 보면 3년 전인 2013년에는 2만2000건에서 2015년에는 4700건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찬우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1943만호) 대비 6%로 여전히 선진국의 11~13%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OECD 평균 11.5%, EU 평균 13.0%)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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