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없는 밀실회의" "분명히 실체 있는 회의" 공방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4일 열린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권은 서별관회의,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별도 회의록 작성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문제를 추궁했다.

윤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조선산업 금융지원, 극책은행 금융지원까지 결정했다"며 "이러한 중요 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회의록 없이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회의록이 없는) 서별관회의는 유령회의이자 밀실회의"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가 밀실회의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실체는 분명히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필요시 관계법령을 검토해 작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서별관회의 당시 금융위원회가 작성했다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자료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를 논의하고도 대응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비공개회의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자료는 처음보며 출처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노무현 정부 때 정례화됐다.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요 정책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권 간 법인세 인상 공방도 오갔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지난 8년 간 조세 등 수단을 총동원해 대기업 투자촉진을 노렸지만 양극화만 심화됐다"며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 1~4월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 더 걷혔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여부 등 추경편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천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 요건이 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여당과 야권은 5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는다. 대정부질문은 19대 국회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지만 20대에서는 경제·비경제로 나눠 이틀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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