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철도 민영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철도 사업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9개가 시행 중이며 비용 부담 탓에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제안사업이 전무하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한다.

또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철도노조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도 산업의 특성인 상호 호환성이 무너질 것이다. 간선망도 수익 우선 구조로 변화돼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이원화 돼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정부는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해왔다"며 "부대 사업을 확대하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일은 개발 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행열차 요금 인상은 대도시 광역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