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 실책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소차 산업 육성 방침에 대해 "마치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 실책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날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에 참석해 수소차 산업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전기차 개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도 직접 겨냥했다. 김 대표는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30조원 투자를 연초에 얘기했는데 상반기 실제 투자액은 3분의 1도 안 된다"며 "규제를 이유로 드는데 우리나라 성장패턴을 보면 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 된 때는 극히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규제가 많아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피해 투자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정부가)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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