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 효과적 집행 시 6만8천 개 신규일자리 창출"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조기집행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일시적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는 대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11조 원 규모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 가능성 대응을 위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 구조조정 지원 1조9천 억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 억 ▲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 억 ▲ 지방재정 보강 3조7천 억 ▲ 국가채무 상환 1조2천 억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대내외 여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일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광선, 해경함정 등을 신규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누리과정과 같은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혔다.

박 대통령은 "당해년도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국가재정법 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2천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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