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 '노인 공공일자리' 등도 합의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정부여당은 9일 내년도 본예산 관련 당정(黨政) 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달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것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 출산정책을 예시로 들며 수요자 정책의 정책 홍보를 강조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 노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추경은 현재 야권의 소극적 태도로 계류 중에 있다.

한편 당정은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 노인 공공일자리, 밭농사 등 농업 관련 예상증액에도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을 국가에서 월 20만 원 지급 중인데 상당폭 증액 시켜줬으면 한다"고 하자 정부 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테마별 공공 일자리, 예를 들어 생태계 살리기 및 샛강 살리기와 같은 일자리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하자 정부도 응했다.

정부여당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했다. THAAD(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전력 증강 사업 및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 개선사업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외 ▲복지 전달 체계·실업급여 지급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기업 기능조정·구조조정이 예산에 정확하게 담길 것 ▲R&D(연구개발) 예산이 제품 생산 및 수출·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본예산 기준 40.1%)이 추경을 통해 39.3%로 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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