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과소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재정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용옥 연구위원은 펴낸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되면서 연령별 사망률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통계청이 5년 마다 추정하는 장래인구추계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고령인구가 과소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에 한 번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한다. 그러나 기대수명을 결정하는 사망률 감소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가정해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방식대로 기대수명을 예측하면 특히 고령층 인구를 과소 예측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시점부터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천84만명이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이 교정한 결과 고령층 인구는 통계청 추계치보다 107만명 많은 1천19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적치 간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의 고령 인구 오차율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 인구는 18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