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충돌정책 아닌 보완정책" 朴대통령 '침묵'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청와대에서 대면했다.

박 시장은 이 날 전국 시도지사 오찬회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아닌 보완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협의를 좀 더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수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앞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복지부와 서울시 간 협의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박 시장에게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 중이니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사실상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수용을 거절했다.

정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4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 의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해 단계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수당을 줘 취업 성공을 돕는다.

그러나 위탁지원금을 받기로 한 대구 소재 한 직업전문학교가 무자격 상담사를 채용해 정부지원금 5천6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취업의지와는 사실상 관계 없이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구직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직권취소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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