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차익 2억 챙겨"

金 "실 거주목적 매수.. 오히려 손해 봐" 부인
기사입력 2016.08.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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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삼익아파트를 1억2800만 원에 매수했다. 당시 아파트는 재건축 확정 상태였다.

당시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 대신 동년 3월부터 서울대 캠퍼스 내 교수 관사인 호암생활관에 머물기 시작했다.

2003년 10월 재건축이 완료되자 분양권을 3억6450만 원에 되팔아 6년만에 2억365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백 의원이 매도 시점이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직전인 점을 들어 의도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어떤 상황에서 팔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당동에 살다 이사하면서 팔았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실 거주목적이었다며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삼익아파트에 살 무렵 금융위기로 인해 예금금리가 매우 높아져 재건축 공사가 많이 늦어졌고 다른 아파트를 또 구해야 할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초 마찬가지로 재건축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7억2500만 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장모님을 통해 알아보고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2010~2014년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로펌에 법률의견서 7건을 써주고 1억4천여 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관행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시 과제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실생활에서 실현하는 것"을 꼽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날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19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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