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강연에서 자신의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국의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서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길 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는 20년 넘게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표직 퇴임 전 마지막 경연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열고 "경제민주화는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관철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떤 선동가가 출연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며 "현명한 분이라면 이런 험악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20년 저성장에 빠져 더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을 많이 냈지만,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과거와 달리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월가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 그게 안된다"며 "결국 중산층이 이를 자각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똑같다"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고서는 결국 경제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