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고은 기자] 최근 봉산 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이 문제가 되었다. 소량의 우동과 꼬치 한 개, 수박 한 조각 등 더욱이 이마저도 배식이 안되어 5교시 이후 학생들에게 라면을 먹였다고 한다.

대전시교육청 조사 결과 식재료 납품과정 및 급식실 운영 부실 관리로 밝혀졌다.

급식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한 달 동안 무려 700여 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중‧고교 등 5곳, 부산 여고생 60명, 경북 봉화 중‧고교생 109명 등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부가 2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면 학교 급식의 납품과정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위생불량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유통 하고 이를 학교는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받는 등 업체 간 유착비리로 식품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이처럼 부실‧불량 급식 논란이 일어난 원인은 식재료업체와 학교 측의 거래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학교 급식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과 학교와 식재료 제조업체 간의 유착 의혹 등 학교 급식 위반 사례 총 677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4월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급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점검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2415곳을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가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68건),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118건), 식재료 입찰담합 등 유통질서 문란(16건) 등 총 20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입찰담합 등 4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157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급식이 이뤄지는 단계에서도 부실관리 실태가 나타났다. 추진단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학교와 급식제공업체 간 계약자료 분석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총 471건이 적발된 것이다.

학교가 급식 재료 제공업체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정업체 밀어주기,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변경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발주해 납품가격을 올리는 등 다양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학교와 급식업체 간 부적절한 계약(220건 46.7%),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132건 28%),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부실(119건 25.3%)등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학교·급식업체 관계자 등 382명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와 식재료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도 포착됐다. 추진단은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제조업체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식재료 제조업체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 등 4곳이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해 학교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농식품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 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급식비리 감시체계도 구축할 것이며 올해 9월부터 전국 학부모 급식모니터단(170명)을 구성, 급식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