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화합, 공평한 인사, 경제 살리기, 한미동맹 강화 시급


1.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라

2. 인사는 만사, 내 사람만 쓰지 말라

3.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라

4. 북한 문제는 능동적으로 대처

5.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 하라

6.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7. 대선 후의 정국 현안은 슬기롭게

이번 승리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쟁과 중상모략이 난무한 가운데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기쁨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년 가장들의 대책 없는 실직, 심각한 청년 실업, 경기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또한 무거울 것이다.

정우택 논설위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7%의 압도적인 지지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은 이명박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고 정권교체를 위해 온갖 정열을 불살랐던 한나라당에게 큰 영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15일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에서 일할 총리와 장관을 인선해야 한다. 또 '이명박 특검법'에 따라 BBK 파문 등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당선의 기쁨도 크지만 당장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굴레를 벗고 화합하고 이해하면서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새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쥐기 위해 서둘러야 할 일은 7가지다.

1.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라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생각도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유세가 진흙탕이 된 것도 국민들의 갈등 때문이다.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흐트러진 민심도 수습해야 한다. 국민들은 선거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 대선후보들이 정책 대안보다 싸움에만 열중한 모습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국회에 등장한 쇠사슬과 전기톱도 국민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화합과 민심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사는 만사, 내 사람만 쓰지 말라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되 너무 '내 사람'만 쓰지 말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문제로 한나라당이 심각한 갈등을 겪은 일이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써먹은 '내 지역' '내 사람' 챙기기는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지역 사람을 골고루, 생각이 다른 사람도 과감히 기용해 나라가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나 학벌, 당파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통령' 소리를 듣겠지만 만일 인사에 실패하면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3.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라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이명박 당선자는 이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또 국민들이 BBK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은 '경제'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실업과 높은 물가, 원유가 인상, 무려 10만 채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계속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현장을 뛰면서 하나씩 풀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4. 북한 문제는 능동적으로 대처

북한 핵을 포함한 대북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략적으로 대북 문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 북한과 협력은 하되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 직전에 북한과 합의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고 양쪽이 다 같이 발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되 실익 없는 무작정 퍼주기 등은 삼가야 한다.


5.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라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의 강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한미동맹이 노무현 정부 들어 위험한 수위에 까지 왔다.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등에서 잘 써먹었던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정립해야 한다. 만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깨지거나 느슨해진다면 4대 강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지도 좁아진다.


6. 교육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교육문제는 가장 다루기 힘든 과제다. 좋은 학교에 가려는 학벌병,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등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 학생들 자신은 물론 학부모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학벌 중심의 사회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 학벌과 관계없이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학벌만 없앤다고 하면 우리 교육은 자연히 정상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고급 관리나 국영 기업체 등의 요직 임명에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모습이 반영돼야 한다.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교육을 살린다는 각오로 밀고 나가야 한다. 대학교육은 입학 등 모든 것을 대학에 일임하면 좋을 것이다.

7. 대선 후의 정국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야

대선이 끝났지만 '이명박 특검법' 등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 각 당이 대선보다 더한 '사생결단'식 정략에 휩싸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편파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이제 새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분열과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고 화합과 이해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정우택 논설위원 chungwoota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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