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말라는 이유 박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 밀어주기인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국내 최대·최고시설을 갖춘 양계전통기업 하림그룹이 재벌 집단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집계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지난해 6월 해운업체인 팬오션을 약 4조2000억원에 인수해 자산이 9조91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4월 처음 재계 서열 38위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병아리 10마리에서 시작한 하림이 자산만 10조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림의 재벌 성장 원동력은 정부의 밀어주기

지난 2012년 12월 24일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하림에 2016억 원의 과도한 융자와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하림은 단순한 닭 가공회사가 아니라 4개 지주회사, 58개 계열사, 매출액 3조 1천억 원·영업이익 2천억 원을 넘는 축산재벌기업이 되었다”면서“그런데 농수식품부가 지난 10년간 2천16억 원의 저금리 융자를 해주고, 19개 계열사에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생산농가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한 농수식품부가 하림에게만 이렇게 후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하림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총 2,016억 원의 축산경영종합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림은 국내 최대 축산재벌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식품부가 하림계열에 특혜성 지원을 하면서 하림은 축산재벌로 성장했지만 생산농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농가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 이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자본금 20억원짜리 한국썸벹판매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를 순환 출자고리로 이용해 58개의 회사를 개인적인 지배하에 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5개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김홍국 회장의 보수는 10억원이 넘는다며 이런 회사에 20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시 하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융자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하림 및 계열사 12개사의 10년간 누적 융자금이 2,016억 원이고, 이는 다른 축산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융자를 받은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축산경영자금을 특혜성 저리로 지원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생산자단체의 연리 3%보다 높은 연리 4%로 융자 지원을 받고 있다”는 궁핍한 변명을 했다.

병아리 시절 생각 못하는 하림…소상공인 지원 말라는 이유는?

하림 지주사 하림홀딩스가 2013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76개 법인을 거느리며 국내 최대 육가공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버팀목은 정부의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금 때문으로 결론 낼 수 있다.

하지만 하림 김홍국 회장은 대기업 집입의 발판을 다 만들어 두었던 지난해 7월 25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5 전경련 CEO 하계포럼’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차별규제가 심한 나라”라며 “중소기업은 막 도와주고 대기업을 옥죄는 차별 정책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많이 소멸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모두에게 ‘소상공인’하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지원을 늘리면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반대로 망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성공 비율은 18%, 결국 거의 80%가 망하는 셈인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림이 오늘날 대기업이 될 수 있기까지 중소기업, 중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하림의 갑작스런 대기업 편들기와 정부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 의도를 의심했다.

하림 김 회장의 발언에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대기업 총수 17명 등이 참석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발전 방향과 지원 강화’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줄곧 “혁신센터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혁신센터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계 총수들은 “혁신센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정부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의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더 강화될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창조경제 구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눈에 띌 만한' 경제살리기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를 미뤄보아 대기업 막내 김흥국 회장이 정부와 대기업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자청해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