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10억 엔(약 109억 원) 출연을 각의결정한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30일, 출연금 수령 거부 및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금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가세해 총 26명이 서명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권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 제출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결의안은 작년 10억 엔 출연 근거가 된 작년 한일(韓日)합의에 대해 "양 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구두발표한 것이다. 국회 동의도, 정부 대표 서명도 없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범죄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10억 엔 출연을 두고 정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민간도 대립에 합세했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결의안이 제출된 30일, 작년 한일합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한 주체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지원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는다. 정의기억재단은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에 대항해 6월 설립된 단체다.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가해 정식출범했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 공판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젊은이들이 (일본에) 적의를 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민간야권 대립에 지자체도 합세하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남산공원에 조성한 '기억의 터' 완공식을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은 10억 엔 출연과 관련해 "일본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토대 위에 온전한 배상과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