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文海 칼럼] 공권력 자체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과는 별개의 원칙적인 문제다.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질서'가 선다.


질서가 서야 모두가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선진국의 조건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집행유예가 되는 사법의 수준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구조적으로 세상 물정에 가장 어두운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 한 고쳐지기 어렵다.
그래서 더 암담하다.


나는 오랫동안 일부가 방산업체인 철강회사에 근무하면서 전역한 영관급 군인들과 친하게 지냈다.
특히,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한 분들과 친히 지냈다.
그들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가 '똥별'들이 왜 그토록 썩었는지를 알게 됐다.
'방산비리'가 줄을 잇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군대의 진급이 ‘실력’이 아니라, ‘돈-뇌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군인정신'에 투철하고 '애국심'과 함께 실력도 갖춘 군인들은 돈이 없다.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을 준비할 줄도 모른다.
따라서 그들은 썩은 조직 안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결국, 진급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마련하는 재주가 있는,
군납 비리에 연루된 썩은 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다.
돈을 썼으니 진급하면 본전을 찾아야 하고, 그게 다시 군납 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장관, 합참의장, 군사령관 등 고위직이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그 때문이다.


그런 군대가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군납 비리로 어선에나 달 수 있는 음향탐지기(SONA, 음탐기)를 달고 군함이 진수되는 게 그런 것이다.
역사에는 군대가 썩고 제대로 선 나라가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유일의 ‘휴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로가 없는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국가안보'는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무서운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종북 좌파’는 국가를 숙주로 하는 ‘암’이다.
지금의 야당은 전통적으로 ‘종북 좌파’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다.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는 이미 법으로 이적단체가 된, 통진당 출신의 무소속 2명에게 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문재인은 그들을 거들기까지 했다.
그런 수준의 국가안보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 분쟁도, 좌우의 충돌도,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먼저 나라가 있고 난 다음의 문제다.
나라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진정한 민주국가로서 선진국이 되려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일에 더 과감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작업이다.


이제는 누가 종북 세력이며, 그 동조자들인지 알만큼 알려져 있다.
하루속히 손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나는 선진국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정말 그들을 부러워했다.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가?
결국 '생각하는 방법의 문제'이며,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와 교육’이다.
먼저 그것이 제자리를 잡으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돼 있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주목한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챙겨볼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반드시 호텔 대신 ‘기브츠’나 ‘모샤브’에 머문다.
그곳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뿌리와 바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낙후된 땅 중동에 떠 있는 ‘유럽’이다. 그래서 확실한 선진국이기도 하다.
그들의 군대, 국가안보, 핵, 창업, 교육은 가장 적합한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주변 환경도 비슷하므로 더욱 그렇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그 기질과 재간에서도 아주 비슷하다.
내가 이스라엘을 아홉 번 여행하고 내린 결론이 그렇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 어려운 난제를 생각해 봐야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나라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 첫째가 '정치'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지만 그게 없으면 뼈대가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4류 정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서가는 분야들이 이 4류 정치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도 결국은 인간이 운용하는 시스템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20대 국회도 회의적이다.) 식물국회, 반쪽국회, 반신불수에 생산성 제로인 국회가 지금 이 땅의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4류 정치의 상당 부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유권자인 국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게 국민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 선진국은 요원한 게 그 때문이다.
유권자가 먼저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게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며, 특히 현대가 더 그렇다.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4류 정치와 함께 붕괴된 ‘공교육’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본래적 의미의 ‘교육’이 아니다.


'일류병'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기능을 연습하는 장사꾼들의 큰 가게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학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건 오직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교육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단언할 수 있다.
사교육이 배출한 세대들의 한심한 행태를 보면 자명해진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