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최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등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재검토 및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대부분 영남지역에 밀집됐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모임)'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즉각 승인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모임이 이날 공개한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중대 사고가 날 경우 일주일 내에 주변 80㎞에 사는 주민 1만6240명이 사망하고,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가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공동대표인 우원식·김영춘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당시 실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의 중대사고는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다"며 "이는 부울경 380만 주민의 생사 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은 모두 25기다. 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울주·2021~2022년), 신한울 3·4호기(울진·2022~2023년), 천지 1·2호기(영덕·2026~2027년) 등이 완공되면 국내 원전은 30기를 넘기게 된다.


신규 원전은 대부분 이번 지진의 영향이 컸던 영남권에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천주교인 70여명으로 구성된 '천주교 한일 탈핵평화순례단'은 이날 부산 고리원전본부 앞에서 추가 원전 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동중인 원전 24기 중 18기가 전부 동해안에 밀집돼 있다"며 "최근 원안위에서 허가를 해 준 신고리 5·6호기와 앞으로 계획 중인 6기를 합쳐서 8기 정도는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원래 원전은 양산단층이 비활성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5.8 규모로 움직였기 때문에 (양산단층이) 활성이라는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며 "심층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신규 원전 건설은 즉각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원전 건설 재검토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은 국내 전력 생산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원자력은 kwh당 전력구입 단가가 63원(2015년 기준)로 유연탄(68원), LNG(126원), 유류(150원)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때문에 원전 건설 없이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누진제 개편도 향후 전력 수요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내진 성능을 보강해 지진 위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진 발생 이후 국내 원전이 스트레스테스트 조기 실시하고 국내 원전 핵심 설비가 진도 7.0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하기로 대책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고려할때 적정 수준 원전 비중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건설·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내진 성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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