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임기 중 北 3차례 핵실험…국민에게 사과해야”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사진)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 대북·북핵 정책 실패로 무려 3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2270 결의 중 49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 50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이행하는데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압박과 제재만 해왔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북확성기를 트는 일, 개성공단 폐쇄, 이 두 가지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경제 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 역사를 돌아보면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해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미국외교협회(CFR)의 제안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대북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반입 주장과 관련, “북한의 핵을 막기는커녕 한반도의 핵 대결을 촉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제재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남과 북이 군비경쟁만 이야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됐다. 대한민국은 안보불감증이 문제가 있지만 평화불감증이 더 문제다”며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 전략을 세워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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