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 11월 체결 '위험한 군사활동 방지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험한 군사행동 사전방지위원회' 첫 회의를 내년 3월 갖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최근 밝혔다.

27일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의 '불가침조약'인 이 협정은 작년 11월 체결 이후 올 3월 11일 효력이 발생했다.

협정 내용은 ▲양 측 상호안보를 위해 양 측 인력의 국경 또는 타국 병력 주둔지 인근지역 활동에서의 신중한 활동 ▲양 측 인력의 타국민 또는 군(軍) 자산 위해(危害) 사전방지를 위한 상호 인력·군사자산 투입 ▲국가안보 방해 장애물 사전제거 등이다.

"북러(北露) 상호안보를 위한 양 측 인력의 신중한 북러 국경지역 활동"은 불가침조약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협약 체결을 전제로 북한을 물밑지원해 온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국가정보원은 북한 탄도미사일 부품이 러시아제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건국기념일이던 지난 9월 9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성과가 있길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본지 9월 9일 '[단독] 5차 핵실험 당일 푸틴, 김정은에 "성과거두길"' 보도 참조)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한 '생명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푸틴 정부에 사전통보도 없이 5차 핵실험을 일으켰을리 만무하다는 분석이 당시 나왔다.

그러나 80년대 말 대한항공기폭파테러, 2010년 연평도포격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가 땅바닥까지 추락한 북한이 불가침조약을 영원히 지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기본적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은 세계로, 세계는 조선으로" 등의 표어가 이를 잘 드러낸다.

모두가 정점의 권력자를 떠받들고 찬양하는 가부장적이면서 '사이비 종교'적인 혈통세습 독재체제의 특성상 '어버이' '교주' 김정은은 "내가 왕(王)"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97년 망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생전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혈통세습 독재 철회를 요구한 '혈맹(血盟)' 중국을 가장 증오했다. 소련이 흐루시초프 시대 들어 1인 독재를 비판하자 "수정주의"라 비난하며 독자노선을 걸었을 정도로 혈통세습에 집착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바탕으로 한 대미(對美) 수교 및 한반도 적화(赤化) 노력도 '세계패권'을 위한 과도기적 전략이라는 것이 대북(對北)업계 중론이다.

중러의 대북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활용해 미국 등 서방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내정간섭'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신용불량자' 북한이 과거 이미 한 차례 갈등을 빚은 중러(中露)와의 불가침 약속을 영원히 지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대북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