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 반대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철도노조가 이 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도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물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도와 화물차가 동시 파업할 경우 내주 '물류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일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지난 2012년 총파업 이후 인내와 끈기로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요구해왔지만, 돌아온 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제도다. 구조개혁을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총파업을 단행하려 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니 정부는 진정으로 교섭에 임하라"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30일 ▲택배용 소형 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 ▲지입차주(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보수를 받는 운송자) 보호 강화 ▲화물차 업종 전면개편 ▲참고원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면 운송 노동자들의 운송량은 줄고 결국 운임이 하락하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지입차주 권리 강화에 대해 "지입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제도다. 일본은 이미 폐지됐고 대만도 일부 남아있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을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산재 전면 제공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운송업무를 마무리한 뒤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상하차를 거부할 방침이다.


정부 추산 파업 참여율은 4%이지만 화물연대는 실제 파업률이 그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은 이날 4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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