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총장 답변, 우 수석이 검찰 인사 개입 인정하는 것"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검찰총장이 민정수석과 가끔 통화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인사(人事)와 출장 등과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 말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총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인사 등의 문제로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은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총장의 우 수석과의 통화 발언은 정 의원이 검찰 불신이 심각한 원인이 우 수석과의 관련 때문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장은 "통화 내역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인사나 출장과 관련해 통화하는 것은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권력 앞에 약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권력 실세가 연루된 수사가 엄정히 진행 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오전부터 여러 의원이 질의하면서 검찰이 현재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 위기인지 원인에 대해 진단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의 검찰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 내부 간부들의 개인적인 일탈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권력 앞에 약한 게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르재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됐는데 (형사 8부를 지휘하는 상급자인) 1차장검사와 담당 부장검사가 우 수석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우 수석이 직접 대검과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총장은 앞으로 장관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일선 검사들이 보직 승진에 목매게 되고 일반 국민은 절망에 목매달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의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대충 국감 앞두고 시늉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관련자가 8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 매달려도 힘든 사건인데 지금 여론 보면 우병우 사단이 영향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이 우 수석과 통화를 한다는 답변이 나온 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2000명 검사를 지휘하는 총수가 대통령 권력인 민정수석과 통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 인사 관련한 사안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며 "우 수석을 내놔야 특별수사팀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장과 인사 문제로 통화하는 사람을 어떻게 수사하겠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김수남 총장이 우 수석과 인사와 관련해 통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단히 위험한 로맨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총장께서 답변 과정에 민정수석과 인사 문제 등으로 전화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고 행동"이라며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것인데 (총장의 답변은) 청와대 우 수석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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