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개헌 찬성.. 지금이 적기 판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개헌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100년을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도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찬성에 따라 정계 핫이슈로 자리잡은 개헌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출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87년 개정돼 30년 간 시행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대한민국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개헌 찬성 이유도 밝혔다.

"임기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변화 또는 몇 개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우리 정치는 대선을 치른 다음날부터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다"며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 국가적 정책현안 공동 토론 및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추진·결실이 어렵고 일관적 외교정책 전개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개헌을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과거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미뤄왔다"며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 분열 등이 올 수 있기에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 큰 틀의 근본적 변화가 당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무위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청했고, 각계각층에서도 개헌 요구 목소리가 높으며, 국민 약 70%가 개헌을 찬성한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 여야 구도도 개헌 논의의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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