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본지(本誌)는 앞서 '최순실 국정(國政)개입 논란'과 관련된 특단의 정국(政局) 수습 방안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3회에 걸쳐 이를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의 발단이자 국민 여론이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도록 한 최초 원인은 청와대 참모진의 국정농단(壟斷)이다.

그동안 보수층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을 믿고자 노력했다. '우병우 국정농단'도 그저 야당의 정쟁(政爭) 수단으로만 여기려 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전횡(專橫)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이미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모진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신성한 영역인 청와대를 마치 사기업처럼 다루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 씨와 같은 비선실세의, 이미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는, 농단(壟斷)을 방치했다는 혐의도 사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비단 최순실 씨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참모진에 대한 실망까지 겹쳐 발생하고 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다.

대표적 사례로 고대 중국 한(漢)나라의 십상시(十常侍)가 있다. 그들은 권력을 오로지하면서 매관매직(賣官賣職. 관직을 사고 팖)까지 일삼았지만 황제는 끝까지 그들을 감싸고 돌았다.

결국 지친 백성들은 태평도(太平道)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다.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사라졌고, 국토는 피폐해졌으며, 종래에 국가가 멸망했다. 이 모든 것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crowd mind)의 힘은 크다. 의견이 일치된 집단을 이룬 무리에서 개개인의 이성과 판단력은 사라진다. 대신 집단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장기알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 집단의 목적이 '반(反)정부'라면 집단의 행위는 파괴로 나타난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희생된다.

가까운 사례로는 '미국산 쇠고기 섭취 시 사망'이라는 유언비어에 넘어간 많은 순진한 국민들이 '청와대 함락'에 나서서 막대한 사회적·인적 피해가 발생했던 광우병 사태가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집단 형성을 조기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남은 임기를 위해서라도 참모진 일괄사표 수리라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閣僚를 중심으로 한 내각 총사퇴

청와대 참모진뿐만 아니라 근래의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시됐던 내각 각료(閣僚)들의 사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임명된 각료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상술했듯이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각종 의혹들을 진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황제전세'를 넘어 '노모(老母)에 대한 불효'라는 도덕적 논란까지 일었지만 끝내 장관에 임명됐다.

김 장관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판단은 야당에 의한 '반쪽 판단'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합법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론이었다.

국민은 법(法)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원한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을 원한다. 정쟁(政爭)과 싸움이 아닌 소통과 양보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뤄지는 국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문제가 제기된 각료는 일단 그러한 문제 제기의 발단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대로 자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쓴다면 그것은 그저 아집(我執)으로 보일 뿐이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관료주의의 권위주의적·제왕적 '거만함'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재수 장관 등 각료들에 대한 임명강행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던 셈이다. 스스로 "우리는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된다.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으로 대통령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헌정(憲政)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은 과감히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각료들을 정리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받은 각료들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통해 남은 임기나마 '쇄신(刷新)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굴욕이 아닌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통령을 탓할 국민은 거의 없다. 묵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는 것만이 대통령은 물론 국민과 국가가 살 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