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국민 혈세 빨아먹는 주범?

기사입력 2017.04.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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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png▲ 공무원 연금 공단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국가부채가 1433조를 넘어가고있는 가운데 이 중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주 요인으로 나타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무제표 결산결과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68조 7000억, 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24조원으로 분석됐다. 지난 1년 간 6배나 늘어난 수치를 감안할 때, 국민(총인구 5125만 명) 1인당 1469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채 상황에 대해 큰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금 충당 부채는 단순 추정치로 통계과정에 있어 착시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예정인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단순 추정한 것인데 이 추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등 국고 수입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국채에 대한 우려를 두고 "보도된 부채금액은 실제 부채량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인사처는 "오히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부담액을 497조원 가량 줄었다"며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에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커지고 있다. 단순 추정치라 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적자는 수조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은 "공무원 연금부채는 미래세대에 짐을 져주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반드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 개혁해야한다"고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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