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최순실사태 등 한국 저성장 우려높다

[투데이코리아= 이미숙 기자]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 0.5%포인트 이상 과감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합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 주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당선 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다"며 "3%보다는 2%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일본도 장기 저성장을 그냥 내버려두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면서 "한국도 디플레이션에 대응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을 비롯해 인구문제, 최순실 사태, 세계 교역 둔화 등 여러 가지 역풍 요인을 맞고 있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통화정책"이라며 "금리를 내리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건 사실지만 통화정책은 가계부채가 아닌 거시경제 정책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한번에 0.25%포인트씩 내리는 게 아니라 한번에 0.5%포인트 이상 과감하게 내려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트럼프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한국, 멕시코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개방경제로 교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인상 등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심화될 경우 특히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 수출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일본처럼 트럼프 새 행정부와 빠르게 접촉해서 외교적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이 '거래주의'가 확고한 만큼 외교채널을 가동해 빠르게 스킨십을 구축해야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한미군사협정(SOFA) 재협상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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