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치인들도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삼성이 한국 경제와 고용시장을 이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은 국가대표 브랜드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삼성전자에 아주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선 목적의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바로 '기업규제'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를 약속했다. 10월 14일 "대기업 역할 중시는 위선적 행보"라 말하는 등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왔다.

그 자신이 재벌 출신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재벌 등 엄청난 부패사슬이 국가조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 재산은 '2015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 기준으로 1629억 원이다. 종전 신고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공약들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 나라가 2008년에 비해 법인세율을 낮췄다.

영국은 28%에서 20%로, 일본은 39.5%에서 32.1%로 인하했다. OECD 평균 세율은 1985년 43.4%에서 23.3%로 약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 인하를 원하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앵그리 화이트(angry white. 육체노동 백인층)'들은 오히려 이러한 트럼프를 선택했다.

이러한 기업 규제 반대 배경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살인적인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줄어들었던 일자리를 '기업 귀향(鬼鄕)'을 통해 정상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현진권 KERI 원장은 "트럼프 조세공약으로 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만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 추세에 완벽히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공약 칼날에서 삼성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26일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에 의하면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를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가 오를 때마다 삼성 등 대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받은 타격은 심각했다.

김 연구위원은 "GDP에서 수출 비중이 60% 이상인 국가들 법인세율은 19.4%에 불과했다"며 세율을 추가로 올릴 시 기업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미국 뉴욕대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 1% 상승 시 고용이 0.3~0.5% 감소하고 노동 소득이 0.3~0.6%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삼성 등에 대한 기업 규제에 무리하게 매달리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월 12일 이언주 더민주 의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9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약 370조 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