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18일 정부는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에 대해서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구글 측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구글 측은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갑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신청을 불허했다. 안보 위협 증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해 온 이후 지속적으로 안보위협 증가 우려를 표해 온 바 있다.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될 경우 유사시 타격 정밀도 증가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축척 5000대1의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다. 오차 범위는 3m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부터 객체간 거리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보완책으로 구글어스의 위성 사진 내 국가 주요 안보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이 정부의 협의안을 거절함에 따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한편,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구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도 반출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밝힌 불허 이유처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주요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구글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산업적인 차별이 생긴다는 점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