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0시 본회의서 통과 전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철회했다. 2일 오후 10시 무렵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이 날 열린 회동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양보했지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설정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목표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양보했다. 3년 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 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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