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8일)를 하루 앞두고 제기된 새누리당 비박계의 '세월호 7시간' 삭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거부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탄핵 가결을 위해 거래하자는 것인가"라며 "세월호 당일 대통령 '올림머리' 의혹도 나왔는데 '세월호 7시간'을 빼자는 주장은 일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비박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야3당 발의 탄핵소추안 내 '세월호 7시간' 삭제를 요청했다.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포함 여부에 따라 찬반(입장)이 갈리는(바뀌는) 의원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탄핵 부결 가능성도 암시했다. 새누리당은 6일 의총에서 의원 각자 결정에 따른 표결 즉 자유투표를 결정했다.

탄핵안 수정을 위해서는 기존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비박이 탄핵 부결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재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예정된 시나리오'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4월 퇴진' 당론 수용을 내심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의 4월 퇴진 '직접 발표'를 압박하는 한편 탄핵을 원하는 여론을 의식해 탄핵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보고 하루 전 다시 사실상의 탄핵 반대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이정현 대표 등과의 회동에서 '4월 퇴진'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비박 입장 고려'를 누차 강조해 온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4월 퇴진 발언을 이끌어내고 자당에 대한 여론 비난 무마를 위해 '탄핵 찬성 코스프레(흉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비박계의 탄핵 부결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7시간' 삭제를 거부한 배경에는 부결 책임을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미뤄서 '횃불 정국'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탄핵이 부결돼 박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게 된다 해도 '폭동'을 조장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을 한 층 확대하고 청와대를 '물리적'으로 접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친문 선봉장 격인 추미애 대표는 근래 '대통령 계엄령설'을 주장하면서 국민이 이에 맞서 '봉기'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최대 대선 라이벌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인식"을 갖고 탄핵 사태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폭동' 앞에 청와대가 정말로 계엄령을 발동하려 해도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바탕으로 국민의당만 설득할 시 헌법에 근거해 계엄령을 취소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야당인데다 사태가 사태인만큼 민주당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취소를 거부할 경우 계엄령 발동은 내란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물리적 청와대 접수가 실패한다 해도 대통령 즉각 하야를 이끌어 내고 조기대선을 성사시켜 지지층을 대폭 확대시킨 문 전 대표 승리를 노릴 수 있다.

다만 '폭동'이 현실화 될 시 북한이 어부지리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정은으로서는 '선대에 못 이룬 통일 기회'로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있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은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흡수해야 할 존재다.

실제로 김정은은 근래 북한군에 "자나 깨나 싸움 준비" "남진 길을 열어줘라" 지시 및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승인 등 연일 전쟁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형사소추 정국 앞에 계엄에 동참하지 않은 우리 군(軍)이라 해도 북한 남침은 사정이 다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지휘 하에 방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97년 망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생전증언대로 북한이 '사복 차림으로 경무장한' 병력을 선봉으로 내려보낼 경우 군으로서는 민간인과 북한군을 구분할 수 없다.

폭력이 난무하는 폭동 현장에서 용의자를 강제로 연행해 검사할 경우 자칫 민군(民軍)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제2의 5.18'로 규정하면서 폭동 규모를 한 층 키울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폭동을 한국 내정 문제로 규정할지 북한 남침으로 할지 구별이 어려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북한을 물밑지원 중이면서 핵보유국인 중국·러시아 입김이 들어갈 시 더욱 어렵다.

선봉대를 내려보내 청와대를 접수한 북한은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해 괴뢰정부를 세우고 '북한 주도 통일'을 선언할 수 있다.

이후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동족을 도우러 간다. 도운 후 즉각 철수하겠다"는 명분 하에 대규모 정규군을 내려보내 '반란군'으로 전락한 한국군을 진압하고 한국 전역을 장악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결탁'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송민순 회고록' 등을 계기로 북한 결탁설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