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숙 기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12일 “헌재의 탄핵 결정이 6개월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아직 축제 분위기를 즐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전 재판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소추 안건이 1개였기 때문에 63일 걸렸다”며 “이번엔 17개에 달하는 소추의 양 때문에 6개월이 넘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진행자가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적혀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도 결정적인 게 있으면 탄핵될 수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김 전 재판관은 ”하나만 돼도 탄핵이 되겠다 해서 하나만 심리를 하면 저쪽 편에서는 헌재가 선입관을 가진다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아직 억울하다, 피눈물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박 대통령 측에서 사실관계도 틀렸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사실이라는 걸 헌재가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은 ‘절차적 공정’이 아주 중요하다며 만약 박 대통령측에서 재판 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재판관은 그래서 “이 재판이 잘못되면 정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치인들이 헌재를 통하지 말고 정치인답게 정치적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재판관은 “촛불이 꺼져버리면 헌재라는 법적 절차만이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 지는 어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받들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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