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중앙정부의 대한(對韓) 석유 수출 중단 가능성 경고에 대해 한국사회당이 26일 논평을 냈다. 사회당은 이 논평에서 이라크 파병을 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지난 24일 이라크 중앙 정부가 자국 정부의 허락 없이 진행 중인 유전개발 사업을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하고,

"문제의 발단은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 한국컨소시엄이 지난달 12일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아르빌 남동쪽에 위치한 바지안 육상 탐사광구에 대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사회당은 "이번 사태는 이라크 의회에 계류 중인 석유법상 새로운 광구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마찰로 이라크 내 종족 분쟁 문제가 국제적인 자원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지난 2월 이라크 내각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된 석유법은 이라크 민중과 제 정파간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27일, 28일 본회의를 통해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올해까지 자이툰부대를 철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을 이유로 또다시 파병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현재 석유 수입 문제와 한국군의 파병 문제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이번 이라크의 원유 수출 중단 경고는 정부와 이명박 당선자가 말하는 석유개발 사업이 전혀 실효성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익에 근거한 정부의 경제적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증하고 있다. 이라크의 종파와 종족간 분쟁의 핵심에 석유수입 배분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고 해석했다.

또 "이라크에서의 석유개발 사업을 위해 자이툰부대 주둔시키는 것은 이라크 내 종족 간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킬 뿐 평화와 재건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