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 밝혀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이재명 성남 시장은 14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시국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 내 논의는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 개헌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이 대선 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헌하는 게 맞다. 87년 체제는 군사정권과 민간정권 사이의 과도기적인 헌법체제다. 현재와 안 맞는 '낡은 옷'이니 변화를 줘야한다"며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강화, 수직화 돼 있는 권력구조 분배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 그는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두 달 안에 대선 치러야한다. 그런데 개헌은 온갖 정치세력이 이해관계를 합의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개헌을 추진하면 국민과 정치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집에 불이 나서 다들 불 끄고 있는데, 불도 안 끄고 '누가 곳간 관리하지'부터 논의하는 게 말이 되나? 개헌하자는 게 이와 마찬가지다. 개헌 계기와 주체, 시기가 모두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게다가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기득권세력이 다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수단으로 개헌을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다. 개헌에 대한 순수성이 의심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 자신도 개헌에 동의하는 만큼, 대선 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것.

이 시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반문연대' 제안 논란에 대해서는 "당내 경쟁은 경쟁인 동시에 협력이다.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권획득에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서 팀플레이로 역량 키우자고 한 게 오해를 불러왔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저도 '반문연대'를 하면 표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만든 것이다. 대중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문연대와 관련한 비판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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