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지도부 제거 수행.. 北·野 반발 전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방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 업무보고에서 2019년 설립 예정이었던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수행 특수임무여단' 창설을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해당 부대 창설을 승인했다. 앞서 7월 북한은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공개했다. 승인 직후 북한이 강력반발하면서 '최순실 사태'가 이어져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대는 육해공 특작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될 전망이다. 육군은 현재 707특임대 등을, 해군은 UDT/SEAL 등을, 공군은 CCT(공정통제사) 등을 운용 중이다.

707특임대는 'X파일'이라 불리는 평시 북한 침투 추정 특수임무를 수행 중이다. UDT/SEAL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사망자 없이 전원 구조하면서 진가를 드러냈다. CCT는 항공기 야전관제가 특기다.

부대 창설 발표에 따라 북한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 시 북한 먼저 방문'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은 부산·울산 핵공격 위협 외에도 '남진(南進)의 길 확보' 등 잇따라 전쟁 의지를 표명해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부대 창설 외에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미동맹 발전, 국방교류 협력 강화 등 4대 목표를 발표했다.

확장억제연락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3축체제 구축 가속화를 위해 거부적 억제, 보복적 억제 역량을 확충한다.

3군 통합작전 능력 함양을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매년 2주일 간 통합훈련을 받도록 한다.

한미동맹 발전, 국방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군은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력 증강을 위해 '선택과 집중' 개념 하에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 증강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등 제거를 위한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하는 한편 국방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각 군이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토록 한다.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탐지체계를 도입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보상 외에 병사의 소비 패턴, 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해 등을 연구해 오는 4월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군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다만 감소 추세인 입대자 수를 감안해 강릉, 부산, 원주 등의 군 병원은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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