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박차…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재소환


[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을 흔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윤석열 특검 수사 팀장이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검찰에 임용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도 야당 추천 후보 2명 중 한명이라며 정치색이 의식돼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색깔공세에 대해 윤석열 수사팀장은 “중립성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과 여당의 특검 흔들기는 이뿐 아니다. 지난 3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특검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의견은 개인 의견이 아닌 새누리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 수사 대상인지 문제제기가 나오자 지난 5일 특검팀은 “특검법상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며 일축했다.


특검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이 관련됨을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체부 1급 고위 공무원들이 퇴출된 배경에 대해서도 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시면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으로 인사개입을 하고 불법한 행위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인사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인사조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그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에 연루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를 오늘(6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대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청와대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이날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일에는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송 차관은 지난 2014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당시 블랙리스트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2014년 1만 명에 가까운 문화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 이들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김 전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 또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모철민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 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 용호성 주영한국문화원장 등도 관련이 있다며 총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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